법령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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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법 2009. 11. 12.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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